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로 불리는 이번 대책은 최근 고금리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 증가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배달료와 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지원과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동화 기술 보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지속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란?
정책자금 분할상환 지원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정책자금 상환 연장 지원 대상 - 업력(사업 운영 기간) 3년 이상의 소상공인. - 대출 잔액 3000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 - 다중채무자,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금융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지원 내용 -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 - 상환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를 0.6% 포인트에서 0.2% 포인트로 인하. - 기존 지원 대상 기준 폐지로 더 많은 소상공인 포함.
정책자금 상환 연장 신청 방법 -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을 통해 상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습니다. - 24. 8월 중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전환보증 신설
전환보증 지원 대상 -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소상공인.
전환보증 신설 내용 -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 신설. -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
전환보증 신청 방법 -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전환보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7.31~ /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저금리 대환대출(4.5%) 지원대상 확대
고금리 대출 전환 지원 대상 -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 신용점수(NCB) 기준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완화된 기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대출 용도 외에 사업 용도의 가계대출(1000만 원 이내)까지 포함한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전환 내용 - 7% 이상의 고금리 민간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 신용점수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사업자대출 외에 사업 용도의 가계대출까지 포함하여 대출 전환 가능.
고금리 대출 전환 신청 방법 - 소상공인은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 전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점수 기준을 확인하고, 대출 전환 신청을 합니다. - 24. 8월 중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영세 소상공인 5대 고정비용 지원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등의 5대 고정비용 지원이 확대됩니다.
배달료 지원
지원 대상: 음식업 등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 내용: 배달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추진 방안: -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하여 배달료 상생 방안 마련. - 2025년부터 배달료 신규 지원 추진. - 추가 내용: 배달앱 및 숙박앱 등 플랫폼 사업자와 입주업체 간의 상생 논의 촉진.
전기료 지원
지원 대상: 연 매출 6천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최대 50만명.
지원 내용: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
추진 방안 -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행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완화. - 전기료 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상공인의 접근성 향상. - 추가 내용: 온라인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가능.
신청 · 접수 : 24.7.8 ~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홈페이지
임대료 지원
지원 대상: 임대료 부담이 큰 영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 제공.
추진 방안: -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지원 일몰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 -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 기간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 추가 내용: 상가임대차 표준 계약서 활용을 적극 유도하여 임대료 인하 및 투명성 확보.
신청 · 접수 :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에 필요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 제출(홈텍스 신청 가능)
추진 방안: - 품목별로 정부가 50~70% 지원,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스마트 기기 약 6000개 지원. - 외국인 고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반기 외국인 고용 허가 범위 확대 검토. - 추가 내용: 음식점업 주방 보조원 E-9 비자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외국인 고용 허가 범위 확대.
신청 · 접수 : 24.8 ~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별도 공고
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관리비 부담이 큰 영세 소상공인.
지원 내용: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관리비 부과 방지.
추진 방안: - 상가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 - 관리비 부과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 제고. - 추가 내용: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관리비 관련 상담 및 지원 제공.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및 소비 촉진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정책들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경영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목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내용: 스포츠학원, 노래방, 병원(한방, 치과), 동물병원 등 다양한 업종으로 사용처 확대.
추진 방안: - 24.9월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 -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지정절차 개선. - 추가 내용: 골목형상점가 사용처를 현재 182곳에서 2027년까지 300곳으로 확대 계획.
디지털 전통시장 확대
목표: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
내용: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현재 57개로 확대.
추진 방안: -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디지털화 지원. - 고유 상품 개발 및 물류망 확산, 해외 플랫폼 입점 지원. - 추가 내용: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경기 부천시 중동사랑시장 등에서 디지털 전통시장 운영.
‘톱스(TOPS) 프로그램’ 추진
목표: 민간 플랫폼사와 협력하여 유망 소상공인 브랜드 발굴 및 밀착 지원.
내용: 오픈마켓, 라이브커머스 등 최고의 민간 플랫폼 10개 사가 참여.
추진 방안: - 일대일 밀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및 매출 증대 도모. -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성장 촉진 지원. - 추가 내용: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한 소상공인의 긍정적 응답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추진.
재창업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
1) 희망리턴패키지
목표: 소상공인들이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 - 사업 실패 원인 분석: 기존 사업의 실패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재창업 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움. - 상권 분석: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유망한 상권을 분석하여 제공. - 업종 전환 컨설팅: 기존 업종에서 벗어나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컨설팅 제공. -성장업종 교육: 유망 업종에 대한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창업 성공률을 높임.
지원 방법 - 일대일 밀착 관리: 재창업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맞춤형 지원 제공. - 재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7개월간 지원.
2)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
목표: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 - 취업 프로그램 확대: 기존의 희망리턴패키지 취업프로그램을 취업 마인드셋 중심의 1개월 프로그램으로 확대·개편. - 국민취업지원제도: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 제공.
지원 방법: -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최대 6개월간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 훈련참여수당 지급: 프로그램 참여 시 6개월간 50만~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 지급. - 취업성공수당 지급: 최대 19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3) 채무조정 지원
목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지원.
내용 - 채무조정 대상 및 신청기한 연장: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은 2026년 12월까지 채무조정 신청 가능. - 채무조정 프로그램 강화: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확대.
지원 방법: -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 지역신보를 통해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지원.
지금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금융지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와 함께 다양한 추가 지원 대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과 같은 현대적 경영 도구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나아가 성장과 재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